[스크랩] 권리를 위한 투쟁-루돌프 폰 예링

 

루돌프 폰 예링이 쓴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은 권리를 위해 투쟁할 때만 지켜진다는 명언을 남긴 책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수단은 투쟁이다."

"정의의 여신이 한손에는 저울을, 한손에는 검을 들고 있는 것은

 저울이 없는 검은 적나라한 폭력에 지나지 않으며,

 검이 없는 저울은 무기력한 법일 뿐이다."

칸트가

"스스로를 벌레 취급하는 자는 그가 짓밟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불평할 수 없다."나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발아래 던지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 위반"

이라고 한 것은

"너희의 권리가 무의식중에 타인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라"를

나타내고 있다고 예링은 주장한다.

 

예링은 세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 상인>>에서 나온 샤일록에 대한 재판에 대해 말한다.

재판관이 샤일록의 증서를 인정했다면 나중에 판결을 실행하는 경우에 비열한 술수를 써서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

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 중요한 모든 법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다.

 

 법을 평화와 질서 상태로만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수고도 없이 타인의 노동 결실이 자기 호주머니 속으로

굴러들어온 부유한 상속인이 "소유권은 노동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소유권이 노동과 향유로 나뉘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향유를 누리며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한편을 위해

다른 한 편은 노동과 투쟁해야만 하는 것이다.

 

 법이 객관적 의미에서 법과 주관적 의미에서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객관적 의미에서 법이 국가에 의해 운용되는 여러 법률들의 총체이면

주관적 의미에서의 권리는 추상적 규정은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와 연결된다.

 

 언어가 무의식적으로 형성자의 일을 수행하는 인간 정신에 어떤 저항도 일으키지 않고

 예술이 자기의 과거, 즉 지배적 취향 외에는 극복해야 할 어떤 적이 없는 것과 다르게

 법은 역사적 활동 안애서 끊임없는 투쟁, 쟁취, 힘겨운 분투의 모습을 보여준다.

 

 법적 확신은 관습이 행동하는 관점에서 비로소 스스로 형성되며,

관습은 행동을 통해 비로소 생활을 지배하는 힘과 자신의 임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관습은 법적 확신의 단순한 인식 수단에 불과하다.

 

 법이란 어느 민족에게나 어떠한 수고 없이 주어지지 않아서 법을 위해 노력하고 싸우고

투쟁하여야만 얻어야 그 민족과 내적 유대관계로 결합된다.

 

 개인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라고 말하는 이 책은

 법에 의해서 존중되지 않은 개인의 권리는 종국에는 그 법률에 의해 무감각해지며

그 사회가 그 법률에 의해 경시된다고 한다.  

 

 개인이 조그만 권리를 뺏앗기는 것은 자기 인격이 무시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또, 개인이 자기권리를 지키는 것은 그 사회공동체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영국인은 숙박업소에서 바가지를 쓸경우 그 돈이 소액이라고 결사적으로 항의한다고 한다.

그 권리는 오히려 손해 본 비용보다 많이 들기도 하나, 그것은 자기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보존하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감수하서라도 자기권리를 찾는다고 한다.

 

 비록 조그마해서 포기한 자기권리는 그보다 큰 권리를 쟁취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자기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사회는 자기권리를 찾는 일에 무감각해져

법률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법에 무감각해진다고 한다.

 

즉, 자기권리를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하면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회공동체에 대해

주어진 자기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해제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책세상

 

출처 : 하늘이야기

글쓴이 : 하늘처럼 원글보기

메모 :